FTA 재협상이 자동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 대통령의 방한은 언제나 핫 한 이슈였지만,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정말 희대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http://www.businessinsider.com





1박2일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코리안 패싱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은 명분을 챙겼고,



한미FTA 재협상을 개시하고, 첨단무기의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미국은 실리를 챙겼다는 언론의 평가입니다.



회담 결과야 다양한 매체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 중이니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듯 하고, 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한미 FTA의 재협상 입니다. 



tasnimnews.com




재협상이 시작 되면 분명 자동차 부분이 다시 언급될 터인데, 이제까지 자동차 산업이 최대의 수혜 산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일단 현황을 보지요.



발효 5년 뒤인 현재, 차량부품과 완성차에는 모두 무관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국간 자동차 시장은 거의 개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www.globalfueleconomy.org




그런데 여기에 아직 한가지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환경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선진국인 미국이, 우리보다 높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은 한국경제에서 나온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관련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환경 규제 이렇게 엄격한데…한국 자동차산업 미래 있나" - 한국경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있는 평균 연비 규제와 유럽의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가솔린은 미국, 디젤은 유럽에 맞춰져 있다.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때문에 한미 FTA에는 국내 도입되는 CO2, 연비기준을 미국산 차에는 19% 완화하여 적용하는 협정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완전 철폐가 아닌 이상, 미국이 꾸준이 환경규제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기도 하고요. 



http://www.scmp.com




매일같이 나쁜 공기질에 고통받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환경규제 완화라는 특혜를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산업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꽤 상승한 건 맞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미 알라바마와 조지아에는 현대기아의 현지 생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요 핵심 부품공급사들이 동반진출 했기 때문에 이미 관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지요.



en.wikipedia.org




완전개방에 가까운 자유무역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동차 산업에 가시적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을 위해 단독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politico.eu





글쎄요. 자동차를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동차 시장에서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개 개인의 예측이니 미국이 규제완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FTA의 틀을 흔드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자동차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FTA 재협상 시도가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무척 주목됩니다.







Posted by 위저드아이언 wizard_IR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