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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학/다른 공학들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


오락가락 하는 가상화폐 정책과 정부의 속내




비트코인때문에 난리도 아니군요.


불과 6개월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 


1BTC에 4,5백만원이 었거든요.


지금은 1BTC에 무려 천 오백 만원입니다.





헐, 


비트코인이 가상의 '화폐'라는데,


밥 한끼 못사먹는 돈 주제에 왜 이렇게 가치가 뛰는 걸까요?


금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1BTC가 정말 2천만원의 돈 값을 하는 걸까요?


1BTC로 준중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걸까요?



Bitcoin.com



당연히 아니지요. 


누구나 다 아는대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입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들, 알터코인의 가격은 버블입니다.


앞으로 계속 찾는 사람이 늘거라는 기대감.


가격이 계속 오를거라는 전망이, 이상 수요를 낳는 구조가 되었어요.


존버를 노린 환치기 투기장이 벌어졌습니다.



kiwireport.com



환치기라,


달러거래를 보면


달러가 1000원일때 샀다가, 1500원일때 팔면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1500원일때 샀다가, 1000원일때 팔면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외환거래에서는 손해를 다소 보더라도,


보유한 달러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보유한 원화로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http://cryptocurry.com



BTC로는요? 


네, 차는 살 수 없어요.


BTC 환거래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물건'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


혹여 교환하더라도 제한적인 물건에 국한됩니다.


BTC는 오로지 제도권 화폐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moneyaware.co.uk



같은 외환거래라도 BTC쪽이 훨씬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를거라고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모두 떨어질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BTC를 사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BTC를 우리가 쓰는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발행주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하락 속도는 아시는 대로 상상을 초월할 거고요.


단, 하루만에 90% 이상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http://multichannelmerchant.com



저번 글에서는 BTC의 초국적성이 장기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네,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경제의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탐욕에 의해서요.







처음 환기드린 대로, 


과연 1BTC로 한 대를 살 수 있을까요?


BTC의 시세는 오로지 환치기 시장의 수요로만 결정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버블과 많이 비교되는데, 


다음의 나무위키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나무위키 - 튤립파동



www.adamsmith.org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돈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안들어가나요.


상승세가 계속 되는 한 투기자는 꾸준히 유입될 겁니다.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니, 결과도 개인이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님?


가상이라고 해도 경제이고, 적은 규모이니 그냥 놔두면 되지 않음?



www.ancient.eu



투기장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좋게 이야기 해서 투기장이지 사실상 도박장입니다.


판돈이 국가 경제를 흔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커졌습니다.


언젠가 떨어지는걸 누구든지 예상하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가 아니고 뭘까요.



cidrap.umn.edu



경제의 3대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투기에 모든 돈을 날리면,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도 돈을 벌지 못하지요.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 자체가 훅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5design.com




여기서 국가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얘 투기장 자체를 폐쇄하는 방법이 하나,


투기장을 카지노나 경마장처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거래 자체를 막으면, 신속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버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블루오션을 그냥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튤립과는 다르게 가상화폐 자체는, 분명 미래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반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힘듭니다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거나, 거래소에게 세금을 부가하는 방법


아얘 거래소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등이 논의되는데,


모두 제도권 화폐와 연관되는 정책입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앗차 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버블의 규모가 더 커지겠지요.


일부 국가에서 마약 합법화를 하기까지 


얼마나 긴 논의가 필요했는지를 떠올리시면 될 듯.



Wikipedia




우리나라는 2018년 초의 정부 발표를 보면 


거의 거래를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군요.


규제보다 패쇄하는 쪽이 여러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소수의 반발과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부작용을 단기에 극복하겠다는 의도였을거고요.






하지만 발표 하루만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확실하지 않다며 입장 유보를 했습니다.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론 어느 쪽이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확신이 없으면 발표하질 말았어야 했고,


확신이 있으면 발표하더라도 밀고 갔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immaf.org





가상화폐는 어차피 우리 모두 겪게될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발 신중하면서도 빠른 정책 처방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