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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동차 회사/ 차로 보는 경제와 문화

과연 어떤 부품이 구조변경 없이 튜닝이 가능한 걸까


튜닝 관련 법령에서 찾아본 ‘경비한 구조장치’에 대하여




얼마 전에 자동차 정기 검기검사를 다녀왔습니다. 



www.aecs.net




매번 받던 검사인지라 귀찮아 하면서 검사소에 갔는데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검사 받았던 차량 세 대가 연속으로 불합격을 받았던 것이었지요. 



거의 대부분은 튜닝부품으로 인한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주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중고차로 샀는데, 문제 있는 줄 몰랐어요.



www.gov.uk




이상하다. 분명히 이전 정부에서 튜닝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들었는데, 뭐가 걸리는 거지?



궁금하면 찾아봐야지요. 튜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에 관련된 일부 부품을 제외하면, 튜닝 전,후로 구조변경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냥 개조해도 되는 부품, 허가를 받고 개조해야 하는 부품, 그리고 개조하면 안 되는 부품이 나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 




www.bbc.com




이런 거지 같은 법령 같으니라고. 한참을 찾아 어떤 부품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최상위인 ‘자동차관리’ 법 34조 (자동차의 튜닝) 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법률인 ‘자동차관리’ 시행령 8조 (자동차의 튜닝 등) 를 보면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 









뭘 도대체 이렇게 꼬아 놓은 거야.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하위 구조를 가지므로 시행 규칙도 찾아 봐야 겠지요.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을 보니 하면 안 되는 튜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쓰여 있는 듯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두루뭉술 한 건 매한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총 중량이 늘어나는 튜닝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가 폭발했지요. 



이게 도대체 뭔소리여!



그럼에도 더 찾아 볼 수 있는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한다’



한 번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66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나옸습니다.







노다지다! 이제야 제대로된 정보를 찾았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의 기준이 명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엔진에서는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변속기에서는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튜닝이 가능합니다. 



차체에서 눈에 띄는 건, 범버, 에어스포일러, 에어댐이 있군요. 이들 역시 별도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한 부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도 120kg이 넘지 않으면 된다는 군요. 



눈앞의 안개가 확 걷히는 기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만 표 마지막을 보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단서가 붙습니다. 



에어댐이 너무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수 있어요. 따위의 주관적인 평가가 붙으면 검사에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LED 번호등은 제가 목격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의 목록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더군요.



www.ntrp.co.uk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직 현장에 전파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시장에서의 혼란은 계속 있는 듯 보이고, 웬만하면 구조변경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