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과 준군사조직 U.S. 코스트가드에 대하여

미국 해안 경비대와 같은 시스템을 목표로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방제 체계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로 군, 경, 민, 관 모두가 편입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정상이겠지만, 

해군은 자체 대책본부를 운영중이고, 정부의 각 관할 기관간 정보교환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느낌입니다.

출처 : www.snskorea.go.kr

 

장비는 준 선진국 수준이나 이를 떠받쳐 줄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잠수사와 같이 현장에서 고생 하는 분들과는 별개로 이런 컨트롤 타워의 문제점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고생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분명 생사를 넘나들고 있을 겁니다.)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 대한민국 해군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 대한민국 해군

사설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안경비/구조를 전담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해양경비를 맡고 있는 미국의 코스트 가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는 미 국토 안보부 아래 속해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해양경찰의 임무를 맡은 조직입니다. 

국가간 무력행사가 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이지요. 다른 나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상 재난구조, 어업지도, 밀입국 감시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en.wikipedia.org

미 국방부 산하의 미공군, 미육군, 미해군과 달리 우리나라 내무부급의 부처에 속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함을 포함한 보유 장비들이 일반 국가의 해군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위키피디아 출처인 코스트가드의 어마어마한 장비 리스트를 나열해 보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전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전력이니, 병력 수와 주요 함정만 보아도 그 규모가 짐작 갑니다.

 

출처 : gunsmokeandknitting.wordpress.com

현역 41,873명, 예비역 30,000명, 경비함 244척, 소형 함정 1844척, 항공기 20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이며, 함선 숫자만 놓고 볼 때 (소형 함정 제외) 오히려 우리나라 해군 보다 무려 80여척 앞서는 보유 댓수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구난함으로 활용되는 대형 함정(커터, Cutter)들은 함포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말이 해안 경비이지, 사실상 미 육해공, 해병에 이은 제5군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못한 MQ-9  리퍼 UAV도 있습니다. 사진상의 Global hwak는 확인 불가능.) 

실제 지휘체계도 군사조직으로 짜여져있고, 전시에는 한개의 함대로 해군에 편입되게 됩니다.

 

출처 : navalarchitecture.tumblr.com

출처 : lighthousememories.ca

북극권을 포함한 넓은 해안선을 가진 해양(이면서 대륙인)국가 답게 쇄빙선 (icebreaker)역시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의 경우 C-130 계열의 대형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해안경비 관련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비업무만큼은 해안경비대 자체 지휘체계로 해결이 가능한 구조이지요. 

우리의 해경처럼 심해 잠수사 파견을 해군에 요청할 필요도 없고, ROV (수중무인탐사기)을 빌리기 위해 해양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성적인 예산부족, 장비부족으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국가의 모든 소스를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출처 : worldmaritimenews.com

출처 : polarfield.com

출처 : polarfield.com

출처 : www.aircraftinformation.info

출처 : oldafsarge.blogspot.com

출처 : en.wikipedia.org

 독보적인 예산, 지휘라인의 단일화로 인해 (해안경비대 사령관 -> 국토안보부 장관 -> 대통령) 대형사고 발생시 보다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양 구난 시스템은 문어발 식으로, 장비 활용은 물론이고, 정보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지요. 

출처 : www.voakorea.com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현장에서는 목숨을 걸어가며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난 시스템, 특히 인명사고가 큰 해양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간 이해다툼에 세월호 같은 희생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관리에 큰 틀이 다시 짜여야 하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관광버스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도 같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같은 시스템을 목표로, 다시한번, 앞으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www.shipbuilding.or.kr

P.S. 미 해안경비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담당했던 최근의 대형 재난, 딥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사건의 위키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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