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걸까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내세운 노선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실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고, 자동차 업계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장 핫 했던 업계 이슈는 바로 ‘연비기준’ 이었습니다만, 복합 연비가 표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잘 마무리 되었지요. (물론 연비는 이전 정권부터 나온 내용이였습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1georgetownexxon.com





 이후 새로운 이슈가 부각 되었는데요. 바로 법인 차량의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입니다.

 

 내용을 대충 아시리라 생각됩니다고가의 개인 수입차량이 법인차량으로 둔갑하여 각종 유지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2www.austecexhaust.com.au / 위 사진은 본 포스팅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장이 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싶은데 명의를 개인으로 놓게 되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유류비 등을 직접 내야 합니다무척 비싸기도 하고 아깝지요. 그러니 자동차 명의를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으로 하여 각종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차를 굴리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유지비용은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통해 보상받게 되니 결국 유지비용도 무척 저렴해집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3www.safetytrackofmichigan.com






 정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시도하는 중인데요


 우선 표면상 명분은 세수 확보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되는 법인차량과 개인 차량은 차량 등록세율이 두 배가 차이 납니다


 1억이 넘는 스포츠카가 모두 업무용으로 쓰일 리는 만무하니 (물론 마케팅용으로 드물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분명 개인용도로 쓰이고 있을 터이고, 이는 엄연히 비정상적인 상황 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제기는 경실련, 경제실천연합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4www.denvergov.org




 다들 아시는대로, 각 주요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여론도 조성 되고, 정부도 의욕적으로 칼질을 시도했는데요최근 이 기조가 조금 바뀌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분하려니 차별이라고 주장할 유럽과 미국에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전부 다 세율을 일괄 조정하려니 기업과 경제를 죽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실제 업무용을 가려내려니 방법이 마땅치 않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하고 있죠


 뭥미?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뭐가 잘못인지는 알지만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소리인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5www.cosmeticsdesign-europe.com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와 이동거리를 등록하여 업무용 차량을 솎아내겠다는 방법. 지적된 대로 행정력 낭비는 맞습니다. 마음먹고 장부조작을 한다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적발할 방법이 없지요.


 만약 정말 정부가 제도개선을 이쪽으로 잡는다면, 정말 무능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 뿐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6www.carfinderservice.com





 다음으로 세율을 일괄 조정하는 방법. 이 역시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마치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듯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인데, 대기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를 겨우 운영하는 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돈을 뿌리겠다고 난리인데, 세율의 일괄조정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불 비용이 실제로는 얼마 늘지 않다 하더라도, 확대 해석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커질 소지가 다분하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7www.brighton-accountant.com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제일 크게 지적하는 '업무용 차량 가격의 상한선 규제'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캐나다의 사례 (3만 불 이하만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서도, 만약 실시되게 되면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FTA 협정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려라....형평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일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기사상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거의 FTA 협정서 전문을 봐야 하는 엄청난 일이므로 검색으로 확인하기 쉽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모든 대안이 다 상황이 어렵다고 전하고 있는 기사의 분위기입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8www.agriland.ie




 게다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대다수의 기사들이 동조에서 부정적으로 기조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 ‘자동차’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부동산’으로 치환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법인 명의로 되면 유지비용이 법인 부담이듯,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개인이 쓰게 되면 관련 세금이 법인 부담이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임대료 부담도 없어집니다. 개인이 내야 할 돈이 기업에서 빠져 나갑니다. 비용을 대신 내어주므로 실제 자금의 흐름은 기업 -> 개인 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편법 증여이지요.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9www.homeadvisorhomesource.com




 즉, 이번 업무용 자동차 논란은 비슷한 다른 유사한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해를 위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고 (분명 배임혐의 같은, 법적 안전 망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업무로 처리되는 다양한 비용들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비슷한 관례에 대해, 제도 정비가 시작될 단초가 되는 겁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업무용으로 등록되는데 제도 개선은 어렵다10pixgood.com





제가 너무 과장해서 확대해석 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제가 겪은 몇 가지 사례를 떠올려 보더라도,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조직(이라고 표현해야 겠네요)의 규모를 떠나서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유사한 일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입니다.



 현 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미디어도 동조에서 부정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기사를 접했을 때의 제 느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위저드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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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더 쓰고 싶지만 그래도 기계공학 블로그인데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제도 개선만은 좀 확실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글을 올리고 나서 다행히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Posted by 위저드아이언 wizard_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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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건뭐라

    비정상의 정상화.. 라고 해서 주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오토바이 고속도로는 아직이라고 쳐도,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도 그렇게 위험한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50cc 이하면 출력 문제도 있고 하니, 무리겠지만 125cc 급만 되도 왠만한 트럭보다 더 잘나가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주제로 포스팅은 안하시나요? ㅎㅎ

    2015.07.23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 오호 이런게 있었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86%8D%EB%8F%84%EB%A1%9C%EC%9D%98_%EB%AA%A8%ED%84%B0%EC%82%AC%EC%9D%B4%ED%81%B4_%ED%86%B5%ED%96%89_%EA%B8%B0%EC%A4%80

      위키에서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로 검색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차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았군요!

      한번 글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7.23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 이건뭐라님, 글 올렸습니다. 발행은 7월 25일 00:30 입니다 ^^

      2015.07.24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3. 벤틀리 벤츠 같믄 고급차 칭송하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나며 다들 저런차 너무 비싸서 드림카로 여기지만... 이 차들 알고보면 공짜차죠.. 구입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유류대 모두 공짜입니다.ㅎㅎ 부자들은 왜 이런차를 자기돈 내고 타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죠 ㅋㅋㅋ 캐나다 3만불 규제는 렌트카는 어케 적용하나요? 4년합계 렌트비가 3만불을 넘어가면 규제하나요? 그럼 1년마다 재계약하면 법망을 피해갈수 있을듯..

    2015.07.2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 말씀대로 당국이 의지가 있다면 법인으로 대여되는 고급 렌터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게 되는군요.....

      편법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도'라고 할까, 그런게 필요하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_-a

      2015.07.25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걸 모르는.. ㅉㅉ

    2015.07.25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수확보 더하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확룰이 몇 프로일까? 업무용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유지비 줄일수 있는 경유차량들 .개인 사업자는 괜찮고 법인만 ? 뭘 알고들 떠드는지 . 법인 대표들 한테 물어봐라.기업 운영이 그렇게 쉬운지 .. 다들 세금 떼이면 남는게 없거든 .한숨소리 들리는게 현실의 경제 상황인데

    2015.07.25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하기 그렇게 어려운데 1어그이넘는 차를 굴리냐?? 싸고 좋은차도 얼마나 많은데 이 글은 값비싼 외제차를 세금작게낼려고 편법으로 사용하는 넘들을 꼬집은거잖아. 붕신아

      2015.07.25 15:24 [ ADDR : EDIT/ DEL ]
    • 붕신 니가 뭘 안다고 .영업상 필요하니까 타지

      2015.07.25 19:25 [ ADDR : EDIT/ DEL ]
    • 경제인 말씀대로, 그래서 본문에 일괄 세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글 올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래도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해요.

      문제는 '편법을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가'가 핵심이지 않을까요?

      2015.07.25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영업용 처럼 번회판 색상을 별도로 만들어 누가봐도 업무용차란걸 인식할수 있도록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운행시 적발되면 업무용차량 등록 취소 및 최초 차량 구입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해라

    2015.07.25 11:15 [ ADDR : EDIT/ DEL : REPLY ]
  7. 법인차량에 가로세로 30센티로 회사명 적게하고
    차량내부에 택시처럼 관리인 사진과 허가서 붙이게하고
    탑승자는 회사직원만 한정하도록해서 위반시 걸리면
    10배로하게해
    슈퍼카 모는 이유가 폼생폼사데 쪽팔리게 해봐 몰겠나

    2015.07.25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러분이 간과하는게 하나있는데 저 제도 하나 고쳐서 될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차를 사치품으로 호도하여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 지금 저 제도만 건드려도 수입차 점유율이 작살이납니다 가뜩이나 작은시장, 국내차회사가 정경유착으로 크는 나라에서 그런상황은 국내차회사의 완벽한 독과점상황을 다시초래하게됩니다 경쟁이 안되는 상황에서 결국 일반인들의 수입차 구매가 아작이나고 던보다 더 부자놈들만 수입차타게되는 상황이 오죠 물론 국내회사도 경쟁이 없으니 더 퇴보하고 국민호구취급하게되겠죠

    2015.07.25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 흐음. 정리하면,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현재의 독과점 시장이 정리되었으면 하신단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시장 형태가 대단히 기형적인건 맞아요. 다만 단기간에 정리되면 문제이니 연착륙 하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5.07.25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건 의지의 문제다. 뭐든 안되는 이유는 항상있다.

    2015.07.25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7.25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아니꼬우면 사업을 하면 된다

    2015.07.25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수입차도 사야 무역이 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2015.07.25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고급차는 적어도 7천만원 이상이거든요 .3.4천만원 차량이 수입차중 고급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2015.07.25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 캐나다의 사례는 기사의 내용 중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 조정은 필요하죠. 제가 보는 문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 개선이 어렵다' 로 바뀌는 분위기 쪽입니다....

      2015.07.25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14. 수입차 딜러들 다 굶어 죽게 생겼네

    2015.07.25 22:46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의 이준님 말씀대로 고가를 7천 이상이라고 놓으면 파는 딜러 분들은 과연 몇 명일까 싶어요 -_-a 게다가 업무용 차량 이야기고, 개선이 되더라도 사실 분들은 다 사시겠지요.

      2015.07.25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15. 업무용 차량 리스제도 차량가격으로 제한하면...

    렌트카회사 끼고 장기렌트 할텐데요 뭘...

    혹은 렌트카회사 하나 차리던지 ㅋㅋㅋ

    2015.07.26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대체 그따위소리를 변명이라고 하는건가? 자동차에 세금 붙이는게 기업 활동을 저해해? 미친소리하고자빠졌네 뒤로 돈받아 쳐먹고 할소리가없으니 개소리하고있네 개같은 대한민국 어디안간다 돈있으면 떠나라 정치하는 개새들 보면 이나라 답없다

    2015.07.26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 돈을 받는다는건지 . 똘아이 같으니라고 세금 많이 빼내면 회사 망하고 나라 망한다

      2015.07.26 07:43 [ ADDR : EDIT/ DEL ]
    • 재미있는건, 평범한 기업들, 잘 알려진 대기업들은 오히려 양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중견기업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더 잘 찾아내는 느낌이에요 ㅡ,.ㅡ

      2015.07.26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17. 법인차량은 렌트카 허 번호판 처럼 낙인찍으면 줄일수 있다. 어짜피 허세용으로 타고다니는거라 낙인찍어놓으면 개인용으로 살껄?

    2015.07.2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개인 사업자 탈세가 더 심한거는 알고들 있는지 뒤로 챙기는 돈이 장난 아니거든

    2015.07.2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바보들인가.. 법인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상한가를 정하면되지 트럭, 버스 같은 특수 상용차는 제외하고 최소 4천 까지 상한선 그어봐라 앞으로 이런 일 나오나

    2015.07.26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잘읽었습니다;;;

    2015.07.31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669

    글 잘 읽었습니다. 자동차 블로그들을 보면 사업을 하시면서 고급 수입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인가 보네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댓글에 업무용 차량은 번호판 색상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 좋은 것 같네요 !

    2015.08.09 11: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