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의 유료 전환과 시장의 확대가 부담스러운 정부
정부에서 4월 11일부터 전기차 충전에 kWh당 313.1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군요.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전기차 시장인데, 충전비 부과는 찬물을 끼얹는다는 논조가 대부분이지요. 저도 무척 동의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듯 해요.
벗뜨, 얼마나 가격이 비싸길래 다들 이러는지, 계산은 한번 해 봐야 겠지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20KWh 에 100km 정도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계산하기 편한 스파크 EV가 21.4Kwh에 135km를 주행합니다.) 즉 100km를 달리는데 6천원 가량의 비용이 든단 소리입니다.
요새 가솔린 기름값이 리터당 1300원 정도 까지 떨어졌지요? 실연비 10Km/L인 차량이 100km 달리는데 10L, 즉 1만3천원의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유지비가 딱 절반입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을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보조금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놓고 보시죠. 전기차를 전기차는 같은 모델의 가솔린 차량보다 1,500만원 이 비쌉니다. 연간 2만km로 주행하게 되면 일년에 백 사십 만원이 빠집니다. 차량가격을 회수하는데 딱 10.7년이 걸리는군요.
조금 신랄하게 까겠습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충전은 여전히 불편하지요, 비싼 가격탓에 연간 보험비도 높게 나오지요. 중고차로 팔기도 힘들지요. 불편함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전기차를 사면 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비용까지 회수에 1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한 쪽에서는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비용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비용을 들어 충전비를 부과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기서 정부의 속내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경차량의 보급을 늦출 순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글로벌 기준의 규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정부 입장에서는 대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5년 3천대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대충 계산해도 6백억원입니다. 만약 연간 만대로 확대되면 2천억원입니다. 여기에 충전 비용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보조금은 1회성이지만, 전기세는 계속 들어갑니다. 등록 차량 수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요. 요새 세금 없다고 난리인데, 무한정 퍼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둘째, 아직 우리나라의 전기차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세요. BMW의 i3, i8이 공개 되었을 때, 테슬러의 모델3이 런칭 행사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가요. 전기차 전용 샤시에, 매력적인 성능까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국산 전기차 쏘울, 레이, 스파크, SM3가 등장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차량과 똑같은 디자인, 고만고만한 성능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같을 뿐 다른 차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단점만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산 전기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수입산 전기차보다 눈에 보이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민관 모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기에는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늘렸다가는, 해외업체만 이득을 볼 판이고, 그렇다고 상품성을 높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요.
다행히 현대기아에서는 재빠르게 아이오닉이나 니로와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같은 모델의 전기차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요. 하지만 경쟁업체에 비해 반 발짝 늦은 상황입니다.
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여전히 저는 전기차 충전료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선 시장 전체를 키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해외 업체를 배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고민스러운 속내도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시장보호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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