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선택의 기로에 선 미국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선택지가 더욱 명확해지다

* 글을 쓴 직후, 6차 추가 핵실험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달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내어 놓을까요. 아니면 무력투사의 전조로 봐야 할까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엇갈린 시각 (연합뉴스)

 

www.businessinsider.com

한반도 정세가 예측 이라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점입 가경입니다. 결국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핵실험은 미국을 선택의 길로 내 몰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무기를 자국 자위용으로 여겨 애써 시선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나 핵 개발했어’ 라고 자랑해도 미국은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 라며 맞대응 해 왔습니다. 

하지만 5차 핵실험은 투사체 개발 성공과 엮여, 미국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www.bbc.com

일단 아시는 대로 몇 년간의 핵실험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혀왔지요. 

미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잠수함 ICBM (SLBM)의 개발 완료도 사실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탑재 핵폭탄의 재돌입 기술을 TV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미국을 타격 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www.defensetech.org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소국의 경우 무력을 동원 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지 적당한 명분을 들어 병력을 투입 했습니다. 혹은 강대국의 경우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성장을 누르고 견제해 왔지요. 

www.cnn.com

북한의 경우 미국에게는 중소국입니다. 하지만 주변 강국의 복잡한 구도 덕분에 경제제제를 통해 견제(?)해 왔습니다. 더 큰 이란도 같은 방법으로 굴복 시켰는데, 북한이라고 견뎌낼 수 없을거라 생각해 왔겠지요.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기대는 실패했음이 명백해 졌습니다. 경제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가 지날수록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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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의 경제 봉쇄는 ‘북한을 폭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주변국에 내 건 일종의 ‘대안’이었습니다. 

대안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북폭 vs. 북핵의 인정 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몰린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군요.

en.wikipedia.org

어느 쪽도 미국에게 치명적입니다. 무력동원은 굳이 제가 곱씹어 보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북폭은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건 물론 물론 전 세계에 미칠 경제 파장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북핵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중국의 확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중국에 붙으려는 시그널을 여러 번 보내 왔습니다. 

동맹으로 어떻게든 묶어 왔는데,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합니다. (혹은 주한미군의 전략핵 배치가 되겠군요.)

www.nairaland.com

게다가 미국 주도의 ‘세계 안정’이라는 전제에 큰 상처가 나지요. 힘으로 억눌러 왔던 지역 불안정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불확실성은 커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 시리아 내전, 예맨 내전 등등 이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www.stripes.com

한국은 동북아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북핵으로 인해 사드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내어 몰렸죠. 

topnonoje.ru

이제는 미국이 몰렸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북한이라는 암을 제거하는 도박을 해야 합니다. 혹은 고통은 덜하지만 항암치료를 병행해 한 동안 만성쇠약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되든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는 한국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