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 국가의 취업률과 경제 그리고 생산지 다변화
애플은 미국회사입니다. 본사가 실리콘 벨리에 자리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대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IT 1위 기업입니다.
애플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1위에 걸맞게 지대하겠군요. 그런데 또 그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봅니다.
아일랜드에 조세 회피처를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이폰의 제조를 중국 팍스콘에 맡기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고용률을 높이고, 국가 재정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정부의 기대에 다소 어긋나 있습니다.
애플이 나쁜 기업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하는 조직입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게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은 국가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기도 때로는 규제하면서 유기적으로 컨트롤 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애플은 이미 다국적 기업입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를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했듯이 세금이 비싸면 아일랜드로 가면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 중국으로 가면 됩니다. 한 나라에서 관리하기가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럼 과연 애플을 온전한 미국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선을 자동차 회사로 옮겨 보시죠.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기업과 상황이 다릅니다. 공장을 짓고 자리를 잡으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을 보면 2-30년은 물론이요 50년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지요.
여기서 자동차 회사가 선택한 전략은 전 세계의 공장화 입니다. 주요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를 생산해 내기로 합니다.
GM은 한국에서 생산된 스파크를 미국에서 판매합니다. 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임팔라를 한국에서 판매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생산된 캠리를 한국으로 들여왔지요. 포드는 유럽에서 생산된 포커스를 한국으로 들여 왔습니다.
제조사의 국적와 상관 없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이 다양한 국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GM과 포드가 미국 회사임에 분명하고, 토요타가 일본 회사임에 분명하지만, 자국의 이익에는 상관없는 차량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회사가 과연 온전히 자국을 대표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현대는 아직까지 해외 생산차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서라고 하지만, 말씀 드렸듯 이 방식은 국가의 입장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이 정부 아래에 놓여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하지만 현대기아는 이미 다국적 기업입니다. 언젠가는 유럽에서 생산된 씨드를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좋은 차를 시장에 내어놓아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고용을 유지해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과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국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제조업을 유턴 시키고 있는데요.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중동에서 벌어졌던 국지전들을 종식시키는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해 정부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요. 고정비, 변동비가 줄면서 미국은 기업 들에게 매력적인 생산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요. 그러나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라인 투자는 20년에 이미 멈추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미국처럼 많지 않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경제는 내부의 정책보다 외부의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만의 환경에 맞는 수단이 분명 있을 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면서 동시에 고용을 극대화 하는 묘수 말이지요. 그리고 이 묘수가 안정된 정치 환경에서 나온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인기를 위한 정쟁을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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